47.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상적격

정답: O

대상적격은 다투는 것이 처분등인지를 보는 요건이다(행정소송법 제19조).

② 행정심판전치

정답: O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라고 정해 둔 때는 행정심판전치도 요건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③ 처분의 위법성

정답: X

처분이 위법한지는 소송요건을 통과한 뒤 본안에서 가릴 문제여서 소송요건이 아니다.

④ 소의 이익

정답: O

소의 이익은 취소로 되찾을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보는 요건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

⑤ 피고적격

정답: O

피고적격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았는지를 보는 요건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