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사정판결은 준용 목록에 없고, 들어가는 것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이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② ㄴ, ㄹ

정답: O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가릴 때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직권심리·소송비용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③ ㄷ, ㄹ

정답: X

집행정지는 빠지고, 함께 들어가는 것은 행정청의 소송참가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④ ㄱ, ㄴ, ㄷ

정답: X

골라 든 셋 가운데 맞는 것은 행정청의 소송참가뿐이고, 사정판결과 집행정지는 빠진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가운데 준용되는 것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둘뿐이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