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3편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의의ㆍ종류와 민사소송과의 구별

79.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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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거부처분취소소송

    정답: X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라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13조).

  3. ③ 당사자소송

    정답: O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

  4. ④ 무효등확인소송

    정답: X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라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3조).

  5. ⑤ 재결취소소송

    정답: X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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