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거부처분취소소송

정답: X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라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13조).

③ 당사자소송

정답: O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④ 무효등확인소송

정답: X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라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3조).

⑤ 재결취소소송

정답: X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