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까지 판결하지 못해 청구범위를 넘는 인용은 안 된다(대법원 86누491).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주장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직권심리는 청구범위 안에서 주장 밖의 사실을 살피는 데까지다(대법원 86누491).

④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진술에 모순이나 빠진 데가 있어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석명권을 쓴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⑤ 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정답: O

석명은 입증을 촉구하는 데까지이고 새 청구를 내라고 권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누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