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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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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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무효와 취소는 함께 설 수 없어 순위를 매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되고, 고르는 병합은 안 된다(대법원 97누6889).

2. 4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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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집행정지의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보아 달리 정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3. 43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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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93헌마186).

4. 44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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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가릴 때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직권심리·소송비용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5. 45번제2편 항고소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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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해야 되므로, 그것이 각하되면 붙은 관련청구도 각하된다(대법원 2000두697).

6. 46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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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조제 기회를 뺏기는 인근 약국개설자는 새 등록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4두34276).

7. 47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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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처분의 위법성

   처분이 위법한지는 소송요건을 통과한 뒤 본안에서 가릴 문제여서 소송요건이 아니다.

8. 48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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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대리관계를 드러내고 한 처분은 처분을 한 행정청인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9. 49번제2편 항고소송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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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잘못 지정한 피고를 바로잡는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10. 5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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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안 되는 제3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두13729).

11. 51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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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지목은 공법상 규제와 직결되어 변경신청 반려도 처분이고, 앞의 둘도 처분이다(대법원 2003두9015).

12. 5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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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기산점은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다(대법원 2007두12514).

13. 53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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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갖추면 되고, 소를 낼 때 빠졌어도 그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86누29).

14. 54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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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신청권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법규 해석으로 일반 국민에게 있는지를 보아 추상적으로 정한다(대법원 95누12460).

15. 55번제2편 항고소송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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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대법원 92누13707).

16. 56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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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당사자소송이나 다른 항고소송으로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허가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17. 57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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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행정행위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마54).

18. 58번제3편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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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당사자소송

    인가 전 총회결의를 다투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 공법관계 다툼이라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07다2428).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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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제38조 제2항).

20. 60번제2편 항고소송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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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서훈취소를 한 행정청은 대통령이므로 국가보훈부장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두2518).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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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환경보전상 필요는 같은 사실관계로 묶여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두4482).

22. 62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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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를 낸 뒤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86누29).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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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

    아무도 내세우지 않은 사유로 무효를 인정한 것은 직권심리의 한계를 넘는다(행정소송법 제26조).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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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까지 판결하지 못해 청구범위를 넘는 인용은 안 된다(대법원 86누491).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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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 저해를 견주는 일이라, 위법사유의 내용·원인과 그 비중을 본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26. 66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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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공공복리에 어긋나는지는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행정소송규칙 제14조).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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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구의 원인

    적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상소의 취지이지 청구의 원인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28. 68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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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2두3669).

29. 69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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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30. 70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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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31. 71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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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겉으로 하나인 처분이라도 나뉘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 다툴 수 있다(대법원 95누8850).

32. 72번제3편 당사자소송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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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해 둔 당사자소송에서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33. 73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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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6조).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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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넷 가운데 준용되는 것은 재판관할과 재량처분의 취소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35. 75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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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0조).

36. 76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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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2조·제4조).

37. 77번제4편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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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가리는 객관소송이지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소송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38. 78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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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은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이지 그 장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39. 79번제3편 당사자소송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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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

40. 80번제3편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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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여서 사인을 상대로도 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6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