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51.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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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지만, 나머지 둘도 처분이라 모자란다(대법원 2005두487).

  2. ② ㄴ

    정답: X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처분이나, 나머지 둘도 처분이다(대법원 2002두1878).

  3. ③ ㄱ, ㄷ

    정답: X

    지목변경 반려도 처분이 맞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빠뜨렸다(대법원 2003두9015).

  4. ④ ㄴ, ㄷ

    정답: X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도 처분이어서 빠뜨렸다(대법원 2005두487).

  5. ⑤ ㄱ, ㄴ, ㄷ

    정답: O

    지목은 공법상 규제와 직결되어 변경신청 반려도 처분이고, 앞의 둘도 처분이다(대법원 2003두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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