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지만, 나머지 둘도 처분이라 모자란다(대법원 2005두487).

② ㄴ

정답: X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처분이나, 나머지 둘도 처분이다(대법원 2002두1878).

③ ㄱ, ㄷ

정답: X

지목변경 반려도 처분이 맞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빠뜨렸다(대법원 2003두9015).

④ ㄴ, ㄷ

정답: X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도 처분이어서 빠뜨렸다(대법원 2005두487).

⑤ ㄱ, ㄴ, ㄷ

정답: O

지목은 공법상 규제와 직결되어 변경신청 반려도 처분이고, 앞의 둘도 처분이다(대법원 2003두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