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관할이 준용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9조 제2항).

②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정판결은 준용 목록에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무효를 선언하는 뜻이라도 취소를 구하는 형식이면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대법원 87누219).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0조).

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정답: O

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91누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