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74.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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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행정소송법 7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재판관할만으로는 모자라고 재량처분의 취소도 함께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2. ② ㄱ, ㄹ

    정답: O

    넷 가운데 준용되는 것은 재판관할과 재량처분의 취소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3. ③ ㄴ, ㄷ

    정답: X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집행정지도 준용 목록에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재량처분의 취소만 맞고 앞의 둘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집행정지가 빠져 넷 모두는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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