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에 집행정지는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당사자소송에도 직권심리가 준용되어 주장되지 않은 사실까지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제26조).

③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O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해 둔 당사자소송에서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④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막던 규정은 평등원칙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헌재 2020헌가12).

⑤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정답: X

당사자소송에도 기속력이 준용되어 관계행정청까지 미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