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정답: X

민중소송은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②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단체장이 지방의회 재의결을 대법원에 다투는 것은 기관 사이 다툼이라 기관소송이다(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정답: X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정답: X

앞의 두 갈래에 들지 않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

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