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 기속력이 붙는 것은 판결 일반이 아니라 확정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정답: X

ㄱ과 ㄷ이 어긋난다 — 확정판결이라야 하고, 묶이는 것은 처분청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까지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③ 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신청을 거부당한 쪽은 피고가 아니라 당사자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④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 묶이는 범위는 처분청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까지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⑤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정답: O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