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②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X

배상금은 지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재처분을 이끌어 내려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다(대법원 2002두2444).

③ 간접강제는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에 간접강제는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④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O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제38조 제2항).

⑤ 간접강제 결정에는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간접강제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하고, 다만 채무자를 심문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민사집행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