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6.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소송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정답: X

    신청하는 쪽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2. ②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정답: O

    당사자소송이나 다른 항고소송으로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허가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3. ③ 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정답: X

    신청인도 시기도 어긋난다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4. ④ 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정답: X

    바꾸어 갈 곳이 어긋난다 — 당사자소송이나 취소소송 밖의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5. ⑤ 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정답: X

    바꾸어 갈 곳도 시기도 신청인도 모두 어긋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