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O

조제 기회를 뺏기는 인근 약국개설자는 새 등록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4두34276).

②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X

경쟁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기존 업자에게 오히려 이득이어서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두49953).

③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정답: X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것이라 인근 주민의 이익까지 따로 챙겨 주지 않는다(대법원 2011두29052).

④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정답: X

쾌적한 환경에서 살 이익은 자연인만 누릴 수 있어 재단법인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두2005).

⑤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X

대학 교수협의회·총학생회와 달리 노동조합 지부에는 학교운영 참여권이 없다(대법원 2012두1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