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대법원 94누477).

②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정답: O

과세처분을 어느 쪽으로 다투든 가리는 것은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여서 소송물이 같다(대법원 2002두3669).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효가 있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O

취소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힘은 무효확인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29조·제38조 제1항).

④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정답: X

무효와 취소는 함께 설 수 없어 순위를 매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되고, 고르는 병합은 안 된다(대법원 97누6889).

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기간 안에 들어왔으면 뒤에 붙인 취소청구도 적법하다(대법원 2005두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