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위법판단의 기준시

항고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사정판결

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형성력과 제3자효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ㆍ종류와 소송요건

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한계와 무명항고소송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간접강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적격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적격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경정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ㆍ준용되지 않는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2편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