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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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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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주장하지도 않은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내라고 권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는다(대법원 99두8107).

2. 4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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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은 계약 불이행과 바탕이 된 사실이 달라 뒤늦게 끌어들이지 못한다(대법원 98두18565).

3. 43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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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은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나온 자료를 다

4. 44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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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전심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사유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5. 45번제2편 항고소송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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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미리 조사한 뒤에 사정판결을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6. 46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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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ㄹ

   세대별로 나뉘는 분양전환승인과 떼어 낼 수 있는 정보는 그 부분만 취소한다(대법원 2015두48129·2003두12707).

7. 47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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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시 처분할 의무는 거부가 취소된 때와 절차 흠으로 취소된 때에 생기고, 실체 위법으로 인용처분이 취소된 때는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

8. 48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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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2두3669).

9. 49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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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10. 50번제2편 항고소송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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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이미 있었고 알고 있었어도 새 처분의 근거가 된다(대법원 2015두48235).

11. 51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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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확인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이지 행정청이 질 의무가 아니다(대법원 88누3314).

12. 52번제2편 항고소송

    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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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가분성이 있거나 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라고 선언한다(대법원 99두7210).

13. 53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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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 목록에 제22조가 빠져 있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쓰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14. 54번제2편 항고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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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 소를 바꾸었다면 기간은 처음 민사소송을 낸 때로 잰다(대법원 2021두44425).

15. 55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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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에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16. 56번제3편 당사자소송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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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ㅁ

    미지급 명예퇴직수당과 부관에 딸린 보조금 반환은 모두 공법상 의무를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3두14863·2011다2951).

17. 57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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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서 나온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선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18. 58번제2편 항고소송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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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3조).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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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 목록에 제31조가 빠져 있어 당사자소송에는 재심청구가 없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20. 60번제2편 항고소송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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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내부위임에 그쳐 권한이 없어도 제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그 명의자가 피고다(대법원 94누1197).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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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행정소송법 제35조).

22. 62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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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면 어느 부에 속하든 피고가 되고 국회의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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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청구를 붙여 내는 것은 피고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이 필요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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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참가한 제3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해 다투므로 보조참가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67조).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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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옮겨 가는 쪽이 거꾸로다

26. 66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ㆍ준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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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법

    끌어다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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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ㅁ

    일부취소·무효확인·당사자소송 이행판결은 모두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라 기속력이 붙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38조 제1항·제44조 제1항).

28. 68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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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경'은 일부를 덜어 내는 것이지 법원이 새 처분을 대신 만드는 적극적 변경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대법원 97누3200).

29. 69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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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남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30. 7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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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들어 줘야 할 심판청구를 각하해 버린 것은 원처분에는 없던 재결 고유의 위법이다(대법원 99두2970).

31. 71번제2편 항고소송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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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다

32. 72번제3편 당사자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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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보상금증액청구소송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낸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33. 7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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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변경처분에 당초처분이 사라지지 않고 유리하게 바뀐 내용으로 남으며, 기산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다(대법원 2004두930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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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60일, ㄴ: 1년

    심판청구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재결 없이 소를 내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내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제20조 제2항).

35. 75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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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데 대해 군수가 대법원에 내는 소는 법이 따로 열어 준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45조).

36. 76번제2편 항고소송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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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정지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두25498).

37. 77번제2편 항고소송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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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지방세에서 거쳐야 할 것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시·도지사 심사청구는 법에 없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6항).

38. 78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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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ㅁ

    세무조사결정·소득금액변동통지·결손금 감액경정은 모두 납세의무에 바로 영향을 준다(대법원 2009두23617·2002두1878·2017두63788).

39. 79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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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은 따로 신청권을 주는 규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하지 못해 그 거부도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두11104).

40. 80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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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도가 무효라면 그 위에 선 지위승계 신고수리도 무효여서 바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두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