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이는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한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으로서 불가벌이다. 위험성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어 지문은 틀렸다.

②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하였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은 물론이고 처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친족상도례(형의 면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그 존재를 오인하였더라도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없으면 그대로 처벌). 옳은 서술이다.

③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은 B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피교사자의 객체착오를 교사자의 방법착오로 보는 견해가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발생사실(B 살해)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어 甲은 A에 대한 살인교사의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문제가 될 뿐 B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지문은 틀렸다.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지문은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