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ㄷ도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ㄱ, ㄷ

정답: X

ㄴ도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 ㄴ, ㄷ

정답: X

ㄱ도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ㄱ, ㄴ, ㄷ

정답: O

이 사안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있으나 방위의사가 없는 '우연방위'이다. ㄱ.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옳다. ㄴ. 판례는 방위의사를 요구하므로 방위의사 없는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 옳다. ㄷ. 필요설 중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반가치만 남아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옳다. 세 견해에 따른 결론이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ㄱ, ㄴ, ㄷ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