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없다고 보는 견해는 행위반가치만 남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벌한다.

②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판례는 정당방위에 방위의사를 요구하므로, 방위의사 없이 미운 마음에 때린 甲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③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객관적으로 방위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④ ㄱ, ㄴ, ㄷ

정답: O

상대가 먼저 칼로 공격하려던 우연방위 사례라, 불요설은 정당방위(ㄱ), 판례는 방위의사가 없어 불성립(ㄴ), 불능미수설은 상해의 불능미수(ㄷ)로 셋 다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