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간접정범 성립에 피이용자 의사의 부당한 억압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②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를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도 여기의 '타인(도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피해자를 제외하여 틀렸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보조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