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간접정범은 도구가 된 사람을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이용한 것으로 충분하다(형법 제34조 제1항, 대판 2007도7204).

②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강제추행은 자수범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자신의 몸을 이용해 추행하게 해도 간접정범으로 성립한다(대판 2016도17733).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자가 주체인 신분범이지만, 보좌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 공무원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다(대판 90도1912).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소송사기는 직접 소송하지 않아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원고로 내세워 법원을 속이면 그를 도구로 쓴 간접정범으로 성립한다(대판 2006도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