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가 되어,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84도2215).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다가간 때 살인의 착수가 있으므로, 제지당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다(대판 85도2773).

③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정답: X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면 성립하고 강도의 기수·미수를 따지지 않아, 강간이 끝났다면 강도강간 기수다(형법 제339조, 대판 85도2416).

④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X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앞선 절취행위가 기수인지로 정한다 — 절도가 미수면 준강도도 미수다(대판 2004도507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