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정답: O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어, 그 업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책임을 진다(대판 96도524).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양벌규정은 법인 소속 사람이 법인 업무로 위반할 때 법인을 벌하는 것이라, 설립 전 자연인이 한 행위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5도10388).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O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과하는 것이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2005도4471).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양벌규정의 법인이 되지만,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8도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