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채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아래로 뒹굴게 하여 그 순간 채무자의 등에 업힌 그의 딸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경우 (폭행치사죄)

정답: O

업힌 아이까지 다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으므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업힌 딸이 숨졌다면 폭행치사죄가 된다(형법 제262조, 대판 72도2201).

②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

정답: X

법인의 최종 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 자신이거나 공모해 속임수를 알았다면 법인에 착오가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배임 등이 문제될 뿐이다(대판 2017도8449).

③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한 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정답: O

적법하게 가져간 영업비밀이라도 퇴사할 때 반환·폐기할 의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넘기려 갖고 있으면 업무상배임죄다(대판 2006도9089).

④ 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가 자신에게 지휘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지휘서를 잠재적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답: O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은 수사기관 내부 비밀이라, 사법경찰관이 이를 잠재적 피의자에게 알려 주면 공무상비밀누설죄다(형법 제127조, 대판 2014도1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