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채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아래로 뒹굴게 하여 그 순간 채무자의 등에 업힌 그의 딸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경우 (폭행치사죄)

정답: O

채무자를 밀어 넘어뜨린 폭행행위와 그의 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다.

②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

정답: X

판례는 기망의 상대방(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여 기망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착오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괄호 안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③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한 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정답: O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을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다.

④ 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가 자신에게 지휘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지휘서를 잠재적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답: O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잠재적 피의자에게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