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ㄹ이 빠졌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산입하므로 ㄹ도 옳지 않은 설명이다(형법 제57조 제1항).

② ㄴ,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라 들어갈 수 없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에만 되고 구류에는 안 된다(형법 제59조 제1항).

③ ㄱ, ㄴ, ㄹ

정답: O

ㄱ은 착수 전후의 행위에 쓴 물건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 대상이고, ㄴ은 한 죄의 병과형은 징역형만 감경할 수 없어, ㄹ과 함께 옳지 않다(대판 2006도4075, 대판 96도3466).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라 빠져야 하고 ㄴ이 들어가야 한다 — 한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징역형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대판 96도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