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알선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O

알선수뢰죄의 '지위 이용' 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②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수수 당시 구체적 현안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③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도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알선'에 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사용·처분권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