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알선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O

알선수뢰의 「지위 이용」은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고, 친분만으로는 부족하다(형법 제132조, 대판 2006도735).

②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알선 뇌물죄는 금품을 받을 때 해결할 현안이 이미 있을 필요는 없고, 알선할 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으면 된다(대판 2009도3924).

③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도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잘 보이면 손해 볼 일 없겠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과의 관련성이 없어 알선수뢰죄가 되지 않는다 — 알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대판 2009도3924).

④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자동차 뇌물은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얻었는지로 보아,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면 자동차 자체를 받은 것이다(대판 2006도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