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그중 1명만 다치게 했다면 포괄하여 강도상해죄 하나다(대판 2001도3447).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장물인 줄 알고 보관하다 처분한 것은 이미 장물보관죄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도8219).

③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훔친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부정사용죄와 함께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절도죄도 성립하고,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95도997).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하도록 요구한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대판 2016도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