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같은 기회의 준강도 상황에서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②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장물보관 후의 임의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③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판례는 이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실체적 경합으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