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으면 매수인의 등기에 협력할 타인의 사무를 맡은 자가 되어, 이중으로 팔면 배임죄가 된다(대판 2017도4027 전합).

②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는 자기 빚을 갚는 것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한 부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이 아니다(대판 2014도3363 전합).

③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동산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자기 사무라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중도금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도 배임이 아니다(대판 2008도10479 전합).

④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뒤의 B는 양도담보권을 얻지 못해 B에 대한 배임은 되지 않는다(대판 2004도1751). 판례 변경현재는 A에 대한 배임도 부정된다(대판 2019도975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