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부동산 이중양도(중도금 수령 후)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②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대물변제예약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③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채권자 B는 점유개정으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나아가 최근 판례는 동산 양도담보 관련 배임죄 성립범위를 축소함). 지문은 B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