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정답: O

2명 이상이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면 공동주거침입이 되어 주거침입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② 甲과 乙이 A의 집에서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 O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면 절취를 위한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 합동절도(특수절도)의 착수가 있다(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③ 甲이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뒤쫓는 피해자를 폭행하면 준강도죄가 되어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형법 제335조).

④ 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정답: X

乙은 상대가 경찰관인 줄 몰라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안 되고, 준강도로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형법 제337조, 제1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