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ㄴ.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ㄷ.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ㄹ.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 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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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경우(ㄱ)와 노인·아이를 장시간 눌러 사망케 한 안수기도(ㄷ)는 중과실이 인정된다. 사소한 하자에 의한 연탄가스 중독(ㄴ)과 전기공사 통고 누락(ㄹ)은 중과실이 부정된 판례 사례다.

  1. ㄱ, ㄷ

    정답: O

    ㄱ.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행위는 중대한 부주의로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로 옳다. ㄷ. 노인·아이를 장시간 세게 눌러 사망케 한 안수기도 행위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로 옳다. ㄴ은 사소한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인식이 어려워 중과실이 부정되고, ㄹ은 전기공사 관련 통고 누락에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이므로,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ㄷ이다.

  2. ㄴ, ㄷ

    정답: X

    ㄴ은 중과실이 부정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ㄱ, ㄴ, ㄹ

    정답: X

    ㄴ, ㄹ은 중과실이 부정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ㄱ, ㄷ, ㄹ

    정답: X

    ㄹ은 중과실이 부정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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