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년 국가직

형법총론 - 범죄론과실범

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ㄴ.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ㄷ.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ㄹ.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 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ㄱ, ㄷ
②ㄴ, ㄷ
③ㄱ, ㄴ, ㄹ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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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법 1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경우(ㄱ)와 노인·아이를 장시간 눌러 사망케 한 안수기도(ㄷ)는 중과실이 인정된다. 사소한 하자에 의한 연탄가스 중독(ㄴ)과 전기공사 통고 누락(ㄹ)은 중과실이 부정된 판례 사례다.

  1. ① ㄱ, ㄷ

    정답: O

    ㄱ은 불이 꺼졌는지 보지 않고 성냥을 휴지통에 던진 것, ㄷ은 노인과 아이를 20~30분 세게 누른 안수기도로 판례가 중과실을 인정했다(대판 93도135, 대판 97도538).

  2. ② ㄴ, ㄷ

    정답: X

    ㄴ은 판례가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 방문 틈이나 연통의 사소한 결함은 임차인이 관리할 몫이라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대판 85도2070).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ㄴ과 ㄹ이 빠져야 한다 — 사소한 하자만 있던 임대인과, 기술자에게 공사를 맡긴 전기 비전문가 경영자에게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85도2070, 대판 89도204).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이 빠져야 한다 — 전기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자가 기술자에게 공사를 맡긴 이상 보안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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