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벌하지 않지만, 남에게 부탁해 없애게 하면 방어권을 넘은 것이라 증거인멸교사죄가 된다(대판 65도826).

②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범인이 스스로 숨는 것은 벌하지 않지만, 남을 범인으로 내세워 허위 자백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 범인도피교사죄가 된다(대판 2000도20).

③ 증인 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자기 사건의 증인을 도피시킨 것이 공범 사건의 증인을 도피시킨 결과가 되어도 자기 방어 범위라 증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2도6134).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피고인이 자기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벌하지 않지만, 남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이라 위증교사죄가 된다(대판 2003도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