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형법총론 - 범죄론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어서 피고인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채권자 B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형법총론 - 서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이므로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형법총론 - 서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자치사무의 경우에만 처벌대상).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ㄴ. 피고인이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어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ㄷ.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면, 고문행위와 같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ㄹ.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O), ㄴ(O), ㄷ(X), ㄹ(O)

   ㄱ(유죄 확정 후 공범 증언), ㄴ(주종관계 뇌물공여), ㄹ(집행정지결정)은 모두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O이고, ㄷ(중대·명백한 위법명령)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X이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ㄴ.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ㄷ.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 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ㄷ

   우연방위 사안으로, 불요설(정당방위 위법성 조각·ㄱ), 판례(방위의사 요구·정당방위 부정·ㄴ), 필요설 중 결과반가치 부정설(불능미수·ㄷ)의 결론이 각 견해에 따라 모두 타당하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하였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은 물론이고 처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여서 그 존재를 오인해도 처벌에 영향이 없다는 ②가 옳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위전착)는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되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10. 10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박·폭행으로 실신에 이른 경우 그 자체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므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乙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사기에서 재산상 피해자인 乙과 甲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ㄴ.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ㄷ.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ㄹ.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 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ㄷ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경우(ㄱ)와 노인·아이를 장시간 눌러 사망케 한 안수기도(ㄷ)는 중과실이 인정된다.

13. 13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반환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①이 옳다.

14. 14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증인 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자기 사건에 관하여 증인 될 자를 도피하게 한 것이 공범의 증인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방어권 범위에 속해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형법총론 - 형벌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고,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ㄷ.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ㄹ.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몰수 대상은 실행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ㄱ 틀림), 징역·벌금 병과 시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없으며(ㄴ 틀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산입한다(ㄹ 틀림).

16. 16번형법총론 - 범죄론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를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도 '타인(도구)'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17. 17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알선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도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알선에 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총론 - 범죄론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주간에 함께 A의 집에 침입하여 도품을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각자 다른 길로 도주했다. 도주 중 甲은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乙은 순찰 중에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범인을 체포하려고 달려온 사복경찰관을 집주인 A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각목을 주워 그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乙은 사복경찰관을 집주인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20. 20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

    기망의 상대방인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여 기망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착오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