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O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해 사망했는데 원인 행위를 모르면, 조문은 상해만 적었지만 판례는 사망 결과에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형법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②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연락을 받고 와서 함께 누르고 밟았다면 공동정범이라 각자 결과 전부에 책임을 지므로, 원인 행위를 몰라도 동시범 특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85도1892).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답: X

동시범 특례는 원인 행위를 모를 때만 쓰므로, 피고인이 자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형법 제263조).

④ 형법 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강간 중 누구의 행위로 다쳤는지 모르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강간치상으로 묶을 수 없다 — 특례는 상해·폭행 사건에만 쓴다(대판 84도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