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실상의 부(父)인 乙의 예금증서를 절취한 후 乙이 甲을 친생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정답: O

출제 당시인지는 출생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뒤 인지되어도 범행 당시 친족이었던 것이 되어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된다(대판 96도1731). 개정 · 현행현행은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② 조부(祖父)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예금 잔고 중 57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손자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조부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조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도2704).

③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 丙의 지갑을 절취하게 한 경우 甲에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乙은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 당시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아들이 교사한 아버지 지갑 절도에서 아들만 형이 면제되고 친구 乙은 처벌된다(형법 제32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아들도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④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乙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출제 당시법원을 속인 소송사기라도 재산을 잃는 피해자는 乙이라, 乙과 직계혈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형법 제354조, 대판 75도781). 개정 · 현행현행은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