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②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는 외모 변화는 상해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실신은 그 자체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의식 상실)에 해당하므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지문은 상해를 부정하여 틀렸다.

④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관상 상처가 없어도 기능장해가 있으면 상해라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