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그로 인한 상해 결과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판결에 상해 부위와 정도가 특정되어야 한다(대판 82도2588).

②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 음모를 조금 깎은 것처럼 외모만 바뀌고 기능 장애가 없으면 강제추행치상의 상해가 아니다(대판 99도3099).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폭행·협박으로 실신해 구급차에서야 깨어났다면 의식을 잃은 것 자체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 외상이 없어도 상해다(대판 96도2529).

④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상해 여부는 겉의 상처가 아니라 생리적 기능이 나빠졌는지로 판단하므로, 걷고 자고 먹는 기능에 장해가 생겼다면 상해다(대판 69도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