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정답: X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대판 2015다221668).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한 구성방법을 어기면 그 위원회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해진다(대판 2006두20150).

③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절차 참여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민은 입지선정결정 당시 그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15다221668).

④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었어도 취소판결 확정 등으로 시정되면 사적 이익 보호 목적이 이뤄진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22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