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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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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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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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은 구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3. 3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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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도달주의)이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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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

5. 5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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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6. 6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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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예: 통고처분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은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7번행정쟁송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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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그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인 A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8. 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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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할 때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그 결과 및 질서위반행위 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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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후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가 아니라 즉시강제(행정기본법 제33조)에 관한 규정이다.

10. 10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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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직접처분은 피청구인이 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부작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재결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11. 11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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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ㄱ.

12. 1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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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13. 13번행정구제법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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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구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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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작용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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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는 원래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법정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설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통해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16. 1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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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중대명백…

17. 17번행정구제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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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공권(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법통론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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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ㄴ

    ㄴ만 옳다.

19. 19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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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작용법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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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