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정답: O

두 제도는 겨누는 시점이 반대다. 과징금은 이미 저지른 위반에 대한 제재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이행할 때까지 거듭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④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