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을 물려 장래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성격이 다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대판 2015두35116).

②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추되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의무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다(대결 2006마470).

④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정해지는 경우는 근거 법률에 산정기준·연간 부과 횟수를 명확히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