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O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평가 없이 한 승인은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막는 하자라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다(대판 2005두14363).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정답: 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사전구제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대판 2016두49228).

③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X

법령 적용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해 과세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대판 2017다242409 전합).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O

수리를 요하는 신고서가 위조되어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행위는 대상이 없어 하자의 중대·명백을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다(대판 2018두3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