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ㄴ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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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ㄴ만 옳다. ㄱ은 기속행위에는 애당초 재량의 여지가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모순되어 틀렸고, ㄷ은 실제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ㄴ은 비례원칙 위반이 국가배상책임의 법령위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옳은 서술이다.

① ㄴ
정답: O
과잉금지원칙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이 되므로 ㄴ만 옳고, 기속행위인 벌점부과에는 재량 일탈·남용을 따질 여지가 없다(대판 2018다224408, 대판 2023두54242).
② ㄱ, ㄴ
정답: X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부과는 부과 여부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을 따질 여지가 없어 ㄱ이 틀렸다(대판 2023두54242).
③ ㄱ, ㄷ
정답: X
ㄱ은 기속행위에 재량 심사를 요구해 틀렸고, ㄷ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반대라 틀렸다(대판 2023두54242, 대판 2017두59949).
④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재량 심사에서는 당사자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므로 ㄷ이 틀렸다(대판 2017두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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