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O

행정규칙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을 통해 이를 어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대판 2009두7967).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자주법이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때와 달리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헌재 92헌마264).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O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23두36800 전합).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그것을 믿고 한 행위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두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