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X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치는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지문은 이를 "대인적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O

대인적·대물적 구분은 처분이 사람의 자질에 붙는지 물적 시설에 붙는지로 갈린다.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그 기관에서 이뤄진 부당청구를 이유로 기관의 업무를 멈추는 것이라 대물적 처분이고, 그래서 개설자가 바뀌어도 효과가 따라간다.

④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O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