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은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고, 임차인은 항고소송으로 그 승인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5두48129).

②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X

환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이라, 제자리 단독 환지라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을 권리자로 지정해도 영향이 없다(대판 86다카285).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O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라, 그 기관이 폐업하면 개설자가 새로 연 기관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대판 2020두39365).

④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O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이라 건축주·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같은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건축주가 토지사용권을 잃으면 토지소유자가 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2014두4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