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지가공시법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대판 93누111).

②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뒤에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질 뿐, 제정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지는 않는다(대판 93추83).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정답: O

부령 형식이라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다(대판 2003두4355).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은 법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대판 2013두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