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O

알권리는 자유권과 청구권의 성질을 함께 가진 기본권으로 헌법 제21조가 직접 보장하고, 정보공개법은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다(대판 2009두12785).

②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정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대판 2003두8302).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지만 열람·등사 제한 부분은 법률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다른 법률이나 위임명령에 따른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대판 2003두1370).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O

청구인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정보를 받을 이익이 있어, 이미 인터넷·관보로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라도 그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05두1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