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하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린다(행정심판법 제45조).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간접강제 결정은 피청구인이 속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효력이 미치고, 결정서 정본은 불복 소송과 관계없이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직접 처분은 이행재결에도 행정청이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고, 재결 내용에 어긋나더라도 어떤 처분을 했다면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대판 2000두9151).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정답: O

조정은 공공복리·처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조정서 확인으로 성립하면 재결처럼 기속력·직접 처분·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심판법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