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 ㄷ도 옳으므로 ㄱ, ㄹ만 고른 것은 틀린 조합이다.

② ㄱ, ㄴ, ㄷ

정답: X

ㄱ, ㄴ, ㄷ 모두 옳으나 ㄹ도 옳으므로 ㄹ을 제외한 것은 틀린 조합이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ㄴ, ㄷ, ㄹ 모두 옳으나 ㄱ도 옳으므로 ㄱ을 제외한 것은 틀린 조합이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ㄷ.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ㄹ.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치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