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하고, 즉시강제 집행책임자는 증표 제시에 더해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한 수단이라,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할 때만 쓸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에도 이행강제금의 계고·통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미리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2조 제3항, 제31조 제3항).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실시 후 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즉시강제 규정이고, 직접강제에는 이런 사후 고지 규정이 없다(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