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달리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을 재결이라는 행정절차로 먼저 정하게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할 때 소송으로 가게 한다. 재결을 건너뛰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보상액을 정할 1차 판단기관을 비껴가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정답: O

협의는 사법상 계약처럼 보이지만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되어 공법상 효력을 얻는다. 그러면 협의 내용이 확정되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걸어 함부로 확인이 이뤄지지 않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