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이라, 당사자는 법정 보상기준과 다른 금액으로도 손실보상금을 합의할 수 있다(대판 2012다3517).

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9두10963).

③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대판 2011두2309).

④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정답: O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안에 토지소유자·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은 재결로 보아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