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두 처분이 함께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고 소송의 대상도 후행처분이 되며, 반대로 사소한 변경에 그치면 선행처분이 그대로 남는다.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X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취소와 철회는 이름이 아니라 사유의 시점으로 갈린다. 처음부터 있던 흠을 이유로 소급해 없애면 취소이고,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없애면 철회다. 실정법이 '취소'라고 적었더라도 후자라면 강학상 철회로 본다.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정답: O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사라진다. 취소 자체에 흠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취소는 유효하므로,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죽은 원처분을 되살릴 수 없고 새로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