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종전처분은 효력을 잃고 후속처분만 소송 대상이 되며, 일부만 바꾸면 종전처분이 남는다(대판 2015두295 전합).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X

직권취소는 유효한 처분을 위법·부당을 이유로 소급해 없애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그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3다6422).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법률이 취소라고 적었어도 적법한 처분을 뒤에 생긴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이면 강학상 철회다 — 이름이 아니라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로 구별한다(대판 2003다6422).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정답: O

취소에 흠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 취소는 유효하게 부과처분을 소멸시키므로, 과세관청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원처분을 살릴 수 없다(대판 94누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