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할 때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그 결과 및 질서위반행위 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