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끝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그 뒤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과태료를 정할 때는 위반의 동기·목적·방법·결과뿐 아니라 위반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재산상태까지 고려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