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승계한 B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O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변경일 뿐 별개 처분이 아니어서, 다툴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이다(대판 2006두3957).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액 후 남은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6두3957, 대판 91누391).

④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액수를 정할 재량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법원이 재량권 일탈을 인정하면 스스로 적정 액수를 정해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대판 98두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