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예외를 두어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관리작용)도 포함되며,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지문은 비권력적 작용까지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