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활동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대판 98다39060).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국가배상의 직무에 들어가고,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활동만 빠져 민법이 적용된다(대판 98다39060).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곧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따로 따진다(대판 99다70600).

④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하다 임직원이 위법하게 손해를 주면 공법인이 행정주체로서 배상하고,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을 진다(대판 2019다260197).